법령 지방세법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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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5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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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9 한상대 5 김인규 3 이인수 3 이백호 2 강인애 2 이성암 2 안이준 2 용남진 2 임채홍 2 이해동

2. 판례 목록 (88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593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1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15, 1998. 6. 25.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 위헌제청
   지방자치법제131조제5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1996년

3. 광주고법 1996. 7. 25. 선고 95구1087 판결：상고기각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누11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6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5.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2067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9]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6.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4. 1. 28. 선고 92누409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1, 1993. 12. 23., 위헌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세법제58조제3항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500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공1993.7.1.(947),1590]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89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4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1992. 8. 19. 선고 91구2809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1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37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4.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9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540;공1991.4.15.(894),11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누73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250;공1990.7.15.(876),13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07;공1990.5.15.(872),9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591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6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은 행정심판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226 판결
  [압류해제신청유보처분취소][공1988.11.15.(836),1412]
   압류해제신청유보처분취소
   지방세법

19. 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62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1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20.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누89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0.15.(810),15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18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51;공1987.10.1.(809),147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지방세법

22. 대구고법 1987. 3. 6. 선고 86구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2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474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5]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4.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 1. 15. 선고 86가합328 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2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25.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5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5.(782),10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07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4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5년

28.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3구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5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19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7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6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757),101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

32. 대구고법 1984. 11. 28. 선고 84구11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3. 광주고법 1984. 7. 24. 선고 84구7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21]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34.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58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25;공1984.8.15.(734)12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35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3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2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50;공1984.7.1.(731),10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대구고등법원 1984. 3. 22. 선고 82구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38.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38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9. 대구고등법원 1983. 10. 27. 선고 82구29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2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59;공1983.11.1.(715),15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299 판결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96;공1983.10.15.(714),1435]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42. 대구고등법원 1983. 5. 3. 선고 82구9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규칙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205;공1983.6.15.(706),9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3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70;공1983.6.1.(705),8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36 판결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80;공1983.6.1.(705),831]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46.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6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08;공1983.6.1.(705),84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47. 대구고등법원 1983. 2. 1. 선고 81구175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48.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233 판결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3;공1983.1.15.(696)117]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9. 광주고등법원 1982. 8. 10. 선고 82구33 판결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누50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177;공1982.10.1.9689),81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229 판결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8.1.(685),615]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의용)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시행령

5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30;공1982.7.15.(684),57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3. 대구고등법원 1982. 3. 16. 선고 81구64 판결
  [행정처분취소(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토지금고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법 1982. 3. 2. 선고 81구3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7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1년

55.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140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3.1.(675),227]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6.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1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1.12.15.(670),145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22 판결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653),13684]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8.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557 판결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54]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59.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51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4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0.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누2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8(3)행,34;공1980.12.1.(645),132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1. 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79구140 판결
  [행정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2. 서울고법 1980. 3. 11. 선고 79구69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63.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1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5.15.(632),1274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4.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35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5.15.(632),1274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65.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누2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623),1234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6.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누2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27(1)행,98;공1979.7.15.(612),119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정부공문서규정 지방세법

67.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30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집27(1)행,48;공1979.6.15.(610),11860]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소원법 지방세법

1978년

68.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36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133;공1979.3.1.(603),1159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924,9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9.1.15.(600),11479]
   부당이득금반환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0.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누7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35;공1978.9.1.(591) 1095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누237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31;공1978.6.15.(586) 1079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7년

72. 대구고등법원 1977. 12. 15. 선고 76구178 판결
  [행정처분(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구지방세법 민사소송법 수산업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누26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77.5.15.(560),1004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76년

74.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누22 판결
  [행정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4(2)행,27;공1976.6.15.(538),9164]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5. 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구26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75년

76.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누166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3(3)행,45;공1976.2.15.(530) 88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원법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7. 서울고법 1975. 11. 25. 선고 74구11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58]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변호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8.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누214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6.2.1.(529),8868]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법 1975. 9. 16. 선고 74구3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36]
   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시행령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4년

80. 대구고법 1974. 6. 18. 선고 72구12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22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4.2.15.(482),77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73년

82. 서울고법 1973. 5. 25. 선고 72나267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1),30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갱생보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72년

83. 광주고법 1972. 10. 23. 선고 72구2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0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0년

84.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누13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18(3)행,1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5.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누15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18(2)행,0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67년

86. 서울고법 1967. 3. 30. 선고 66구27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7특,204]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법 1967. 3. 23. 선고 67구2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취득세부과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00]
   부동산취득세부과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66년

88.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누103 판결
  [유흥세등추징금부과처분취소][집14(3)행,039]
   유흥세등추징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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